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국민의힘 반대 103이 의원 포함 · 불참 4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99이 의원 포함 · 불참 8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30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20 · 반대 3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권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21 · 반대 0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권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22 · 반대 0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전체 찬성 214 · 반대 0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13 · 반대 3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2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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