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국회의원,
국회에서 뭘 했나
표결과 발의 기록을 국회 자료 그대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직필이입니다
직필(直筆)은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사실대로 적던 태도입니다.
그 태도로 우리나라의 지금을 기록하고 보여주려 합니다.
왜 만들었나 →예: 왕십리도선동 · 분당구 · 전현희 — 동네도 의원 이름도 됩니다.
카드에 뭐가 들어있나
예시
직필이
예시당 · 초선
우리동네 어딘가 · 0000년생 · 국회가 공개한 값 그대로
교육환경·노동
본회의 표결 참여율
87.2%
출석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출석부를 공개하지 않아
표결 기록으로만 셉니다.
대표발의
34 건 · 공동 241
이름만 올린 공동발의와 구분해 셉니다.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표결
찬반이 크게 갈린 순서로 5개. 의원을 평가한 순서가 아닙니다.
찬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시당 찬성 1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국회가 공개한 '제안이유' 첫 문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없는 안건에는 지어내지 않고 종류만 적습니다.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같은 당에서 제일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 불참은 세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
지금 의견을 받는 중인 법안. 의견은 국회 사이트에서 냅니다.
지어낸 값입니다. 실제 카드는 국회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을 왜 보여주는지 전부 적어뒀습니다.
최근 본회의 표결
2026-10-01 기준. 찬반이 갈린 순으로 놓았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2026-10-01 · 찬성 94 · 반대 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10-01 · 찬성 160 · 반대 53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171 · 반대 12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026-10-01 · 찬성 210 · 반대 6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19 · 반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
표결 안건 전체 보기 →지금 의견을 받는 법안
마감이 가까운 순입니다. 의견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내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D-0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정보위원회 · 2026-10-15 마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D-0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5 마감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D-0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D-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5 마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D-0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5 마감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의견 받는 법안 전체 보기 →지금 동의를 받는 청원
국민동의청원 중 마감이 가까운 순입니다. 동의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서 하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D-0농지 전수조사를 '벌칙 없는 실태조사'로 전환 및 「농지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14,715명 · 2026-10-15 마감
농촌에 "처벌을 위한 조사, 벌금을 위한 조사, 땅을 뺏기 위한 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지 소유자들은 떨고 있고, 농지 급매물이 쏟아져 농지 값과 담보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신고포상제가 이웃 간 신뢰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는 농지법 제31조의3 「실태조사」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 DB를 구축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취지대로 하십시오.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조사는 처벌·처분 없는 실태조사"임을 천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된 농지법을 먼저 고친 뒤 새 기준을 앞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D-0HER2 저발현(HER2-low)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4,595명 · 2026-10-15 마감
HER2 저발현(HER2-low)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국내 허가까지 받은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요청합니다. 엔허투는 현재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일정 조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매우 큰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4월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엔허투 급여 확대를 심의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엔허투의 HER2 저발현·초저발현 유방암 치료 적응증은 국내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중증질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엔허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재검토하고 급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D-0주민등록 사실조사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935명 · 2026-10-15 마감
주민등록 사실조사 폐지를 촉구하기위해 이 청원을 건의합니다.
D-0동물복지진흥원과 사전입양제 추진에 앞선 공공 동물보호체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619명 · 2026-10-15 마감
정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보호동물 사전입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기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개인의 구조 동물보호 현장입니다. 국가의 방임은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의 건립이 공무원의 퇴직 후 삶을 위한 것인지 예산만 낭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D-0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단체교섭의 범위 제한과 인사·경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301명 · 2026-10-15 마감
본 청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경영권 침해와 불합리한 특혜성 단체협약(독소조항)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분과 권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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