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불참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이 의원 포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119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전체 찬성 214 · 반대 0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

기권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215 · 반대 0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권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218 · 반대 0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기권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195 · 반대 17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기권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전체 찬성 217 · 반대 9 · 2026-08-20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

119건 전체 보기 →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 심사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 심사중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 심사중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