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164
찬성
8
반대
36
기권
92
불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2 · 불참 2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1 · 기권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9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영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영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준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80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80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80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80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80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80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소병훈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손명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80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80명
안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같은 당 찬성 80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80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80명
이강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같은 당 찬성 80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80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80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80명
이재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이정헌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이훈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0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최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한병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정혜경 찬성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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