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견을 받는 법안 2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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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3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15 마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5 마감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5 마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5 마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5 마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5 마감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 시 의료적 욕구 및 의료 필요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 확대 등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급자별 권장 서비스(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ㆍ판정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5 마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5 마감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5 마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5 마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5 마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정보위원회 · 2026-10-15 마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내일 마감 144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2026-10-16 마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6 마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6 마감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6 마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6 마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6 마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 2026-10-16 마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 2026-10-16 마감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자산으로서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과 그 안전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6 마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6 마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 2026-10-16 마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6 마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6 마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발전공사법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6 마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6 마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16 마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ㆍ종합적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법제사법위원회 · 2026-10-16 마감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6 마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16 마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16 마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16 마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해당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정밀 검사를 거쳐 위법ㆍ부당한 지출 확인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제출을 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6 마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6 마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6 마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제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마감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일 남음 38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2026-10-17 마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7 마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7 마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17 마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간소한 절차를 통해 농어촌미등기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어선ㆍ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7 마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7 마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7 마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7 마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7 마감
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광범위한 확대해석으로 의결권의 공동행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7 마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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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1 마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1 마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1 마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마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마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1 마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 실태조사 및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며, 연구개발ㆍ실증ㆍ투자ㆍ조달ㆍ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ㆍ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1 마감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1 마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1 마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7일 남음 8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2026-10-22 마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동물복지기본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2 마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2 마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2 마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2 마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2 마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2 마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마감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8일 남음 10건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분야로의 편입 유인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3 마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3 마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3 마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23 마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23 마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23 마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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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학기술원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6 마감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6 마감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