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229
찬성
0
반대
6
기권
65
불참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6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9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9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69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9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9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