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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025-01-08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300명

221
찬성
20
반대
27
기권
32
불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92 · 기권 2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9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9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9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교흥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성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영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13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박정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1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3명
백혜련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복기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13명
송옥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강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기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훈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3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13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조계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한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허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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