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209
찬성
11
반대
12
기권
65
불참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기권 2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4 · 반대 9 · 기권 10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1 · 불참 6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9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4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서명옥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최보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4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28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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