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45
찬성
1
반대
8
기권
46
불참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7 · 반대 1 · 기권 8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77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77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77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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