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245
찬성
9
반대
11
기권
35
불참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기권 1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1 · 반대 9 · 기권 1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0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용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71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1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71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71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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