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250
찬성
2
반대
15
기권
33
불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73 · 반대 2 · 기권 15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73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73명
장동혁 반대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73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73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73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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