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257
찬성
2
반대
8
기권
33
불참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반대 2 · 기권 6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8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45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45명
박범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5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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