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2
찬성
1
반대
2
기권
105
불참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반대 1 · 기권 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7 · 기권 1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4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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