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3
찬성
4
반대
7
기권
76
불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준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126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