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6
찬성
1
반대
4
기권
39
불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3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장겸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5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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