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178
찬성
0
반대
5
기권
117
불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기권 5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54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54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4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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