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62
찬성
0
반대
11
기권
27
불참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9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9 · 기권 1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4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4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44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44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강선우 기권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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