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57
찬성
3
반대
15
기권
25
불참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기권 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7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81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이양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81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81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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