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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024-12-31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79
찬성
0
반대
5
기권
16
불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4 · 기권 3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9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4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94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60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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