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265
찬성
1
반대
15
기권
19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기권 1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78명
신성범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78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8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78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78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78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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