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60
찬성
5
반대
23
기권
12
불참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반대 4 · 기권 12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89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5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89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89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89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9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89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9명
안철수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89명
윤상현 기권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같은 당 찬성 89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9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9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89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47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47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47명
박정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7명
송옥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47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7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47명
채현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같은 당 찬성 147명
허성무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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