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235
찬성
12
반대
35
기권
18
불참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안 제35조).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8 · 기권 1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5 · 반대 1 · 기권 5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반대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2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9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김영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25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25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25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해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5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송옥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5명
윤호중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같은 당 찬성 125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5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25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진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허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이춘석 반대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김재원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이해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차규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정혜경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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