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4
찬성
33
반대
37
기권
26
불참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반대 16 · 기권 35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5 · 기권 1 · 불참 11
조국혁신당반대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반대 1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9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찬성 95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남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남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성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영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영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02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복기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서삼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같은 당 찬성 102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소병훈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102명
안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같은 당 찬성 102명
어기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같은 당 찬성 102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우원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02명
윤후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강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수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용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인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임오경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정동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02명
조인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2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02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홍기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같은 당 찬성 102명
김종민 반대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