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256
찬성
1
반대
2
기권
39
불참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1 · 기권 2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8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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