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64
찬성
1
반대
8
기권
27
불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반대 1 · 기권 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4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4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44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4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강선우 기권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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