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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2-2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193
찬성
3
반대
7
기권
97
불참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47 · 반대 3 · 기권 7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7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7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47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7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47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7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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