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132
찬성
1
반대
21
기권
144
불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반대 1 · 기권 19 · 불참 31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0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영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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