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197
찬성
2
반대
20
기권
79
불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33 · 반대 2 · 기권 20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2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3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3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위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3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33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주진우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3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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