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124
찬성
6
반대
23
기권
145
불참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5 · 반대 5 · 기권 21 · 불참 32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8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영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5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05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105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05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5명
송옥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05명
유동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05명
이성윤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5명
장종태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05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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