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248
찬성
2
반대
11
기권
37
불참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7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4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4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4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4명
한지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