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38
찬성
1
반대
0
기권
61
불참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82 · 반대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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