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
240
찬성
8
반대
18
기권
34
불참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5명
강대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4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64명
권영진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6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성민 반대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정훈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조은희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4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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