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44
찬성
5
반대
7
기권
42
불참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4 · 반대 5 · 기권 7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2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74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4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4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74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74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7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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