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51
찬성
0
반대
7
기권
40
불참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2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76 · 기권 5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76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6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76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49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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