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220
찬성
0
반대
3
기권
75
불참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기권 1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59 · 기권 2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9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9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3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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