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94
찬성
40
반대
43
기권
23
불참
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19조). 라.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안 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안 부칙 제4조). 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안 제100조의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반대 3 · 기권 5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 · 반대 3 · 기권 7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기권 1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8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3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7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37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37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7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용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37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37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성민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정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정훈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배현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서범수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성일종 반대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송석준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찬성 37명
송언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같은 당 찬성 37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유영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윤상현 반대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이성권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37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정성국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7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정희용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지연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7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51명
김한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51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51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15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1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51명
장철민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51명
전용기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151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5명
김재원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김준형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백선희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