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32
찬성
3
반대
19
기권
144
불참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4 · 불참 10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1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08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8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08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문정복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8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8명
유동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08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08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8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8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08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08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8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0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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