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116
찬성
18
반대
20
기권
144
불참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7 · 반대 17 · 기권 17 · 불참 32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7 · 기권 3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반대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6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97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97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97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97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97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97명
김윤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7명
노종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97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97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97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97명
박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같은 당 찬성 97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97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97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97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97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7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7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97명
이성윤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97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97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7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전진숙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7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97명
허종식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황명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같은 당 찬성 97명
장경태 반대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백선희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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