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146
찬성
1
반대
9
기권
142
불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반대 1 · 기권 9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4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4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4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4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4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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