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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5-01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50
찬성
2
반대
10
기권
38
불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73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2 · 반대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2명

천하람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3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3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윤한홍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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