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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6-07-2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66
찬성
9
반대
11
기권
113
불참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3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38 · 반대 7 · 기권 1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8명

곽규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38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8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8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8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8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38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8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8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8명
서일준 반대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38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8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38명
이양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38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38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38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8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8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3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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