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10
찬성
5
반대
9
기권
74
불참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54 · 반대 5 · 기권 9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54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54명
박준태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임종득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4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4명
한지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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