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195
찬성
1
반대
6
기권
93
불참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52 · 반대 1 · 기권 6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2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52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5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2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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