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
171
찬성
3
반대
3
기권
118
불참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4 · 반대 3 · 기권 3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4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안철수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4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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