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185
찬성
5
반대
12
기권
93
불참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반대 1 · 기권 2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5 · 반대 4 · 기권 10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5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5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5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45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45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준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0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0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2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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