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10
찬성
23
반대
23
기권
142
불참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 · 불참 30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8 · 반대 2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반대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2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정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준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90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문정복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90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90명
서미화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서영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송재봉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90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90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90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90명
이수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90명
이용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90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조계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90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허성무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90명
허종식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장경태 반대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백선희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서왕진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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