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75
찬성
45
반대
35
기권
143
불참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 · 불참 31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5 · 기권 5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반대 2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5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60명
고민정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교흥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김남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김문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승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용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용민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윤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정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준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60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모경종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60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60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문정복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박균택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박범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박해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60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박희승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60명
백혜련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같은 당 찬성 60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60명
서미화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서영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서영석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송재봉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60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이강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이개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같은 당 찬성 60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성윤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수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용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정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이훈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임오경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전용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60명
전진숙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전현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조계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60명
채현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60명
허성무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60명
허종식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황명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같은 당 찬성 60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장경태 반대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4명
최혁진 반대
무소속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명
백선희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차규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