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23
찬성
1
반대
21
기권
53
불참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2조의5제1항).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56 · 반대 1 · 기권 21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56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56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56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56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56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56명
성일종 반대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56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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