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95
찬성
34
반대
49
기권
121
불참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 제34조의9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함(안 제46조제5호 신설). 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73 · 반대 2 · 기권 24 · 불참 53
국민의힘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4명
이주영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1명
곽규택 찬성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반대 2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반대 26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26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반대 26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반대 26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반대 26명
김예지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6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반대 26명
김태호 찬성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같은 당 반대 26명
김형동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같은 당 반대 26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반대 26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반대 26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반대 26명
성일종 기권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반대 26명
송석준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반대 26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6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반대 26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반대 26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반대 26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반대 26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반대 26명
한지아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6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용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태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같은 당 찬성 73명
김한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3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73명
박민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3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7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73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3명
안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같은 당 찬성 73명
어기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같은 당 찬성 73명
오기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73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73명
이재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같은 당 찬성 73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73명
전용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73명
채현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황명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같은 당 찬성 73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김재원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이해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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