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208
찬성
1
반대
4
기권
82
불참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2 · 반대 1 · 기권 4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6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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